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(사규및관련법령)

1. 개정 이유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[시행 ’23.6.22.]

2. 주요 개정 내용
○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 추가(제18조)
- (현행) 공직자 → (개정) 공직자였던 자
※「부패방지 권익위법」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(’23.6~9월) 사항 반영

3. 공포일 : 2023.12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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