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명 자료([단독] '임대료' 올린 공공기관...장사 잘 돼 문제없다_MBC 관련)
- 담당부서기획팀
- 수정일2020-12-22 15:50
보도 개요
？ 보도일자 : 2020. 11. 20.(화)
？ 보도기관 : MBC 뉴스데스크
？ 보도요지 :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통인 임대료 인상에 대한 비판
- 코로나19로 유통인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2021년도 임대료(시설사용료) 인상하여 이에 대한 비판 보도
설명 내용
？ 중도매인 시설사용료와 보증금 인상 이유
- 가락시장 내 청과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은 전년도 및 최근 3개년과 비교 시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영향이 없고 오히려 증가하였음
| ？ 전년 동기('19. 1~10월) 대비 111%, 최근 3개년 동기 평균 대비 110% |
- 또한 2020년 3분기까지 분기별 거래실적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자는 평균 68.7명으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1,289명의 5.3%에 불과하며, 이 또한 전년 대비 59% 및 최근 3개년 대비 83% 수준으로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은 향상되었음
？ 가락시장 중도매인 시설사용료는 매우 낮은 수준임
- 과일 중도매인 점포(계약면적 63.13㎡, 전용 40.4㎡, 공용 22.73㎡)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2021년에 5% 인상 시 월평균 13,700원 인상에 불과함 … ('20년 시설사용료) 275,600원 → ('21년 시설사용료) 289,300원
-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료 수준(㎡당 4,369원)은 전국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(㎡당 27.7천원)의 15.8% 수준이고, 서울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(㎡당 51.5천원)의 8.48% 수준으로 매우 저렴함
| ？ 통계청 전국 집합상가 임대료 비교('20.3분기 기준) | |||||||||||||||||||||||
(단위 : 원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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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？ 가락시장 주변 지하철 상가 임대료 비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(단위 : 원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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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락？강서？구리시장을 제외한 전국 30개 공영도매시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나, 공사는 공시지가 대비 42% 수준에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 중도매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
| ？ 공시지가 대비 비교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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？ 코로나19 관련 유통인 임대료(시설사용료) 경감을 위한 공사 노력
- 공사에서는 2020년 가락시장 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중도매인 670명에 대하여 10개월 분의 시설사용료 50%(811,134천원)를 감면하는 등 유통인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음
- 가락몰 임대시설 중 1,100여개 감면 대상시설에 대해 1차(2~7월) 6개월간 약 2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, 2차(9~12월) 4개월간 약 1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으로 2020년 한해 총 41억원의 감면 혜택이 유통인에게 돌아감
- 또한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1/2 감경 시행하여, 2020년 1~3분기까지 총 194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음
？ 2021년 유통인 임대료(시설사용료) 감면 계획
- 공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시설사용료(임대료)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
